“해외흐름 맞춰 건설업계도 완화되야”
“자격제도 유지, 기술인 질적 성장의지 필요”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학경력자를 특급까지 허용하는 엔산법 개정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격증보다 실적과 경력이 최우선되는 글로벌시장 기준을 따라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시장과의 괴리를 한국 입찰시스템의 문제로 지적하면서 자격제도를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22일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중급까지만 승급이 가능했던 학경력자에 대해 고급, 특급까지 허용해주는 엔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건설분야의 경우 실제 입찰에 적용하는 실적, 경력 등은 건진법에 따르고 있는만큼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서는 학경력자 완화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학경력자 등급 완화에 찬성을 하는 쪽은 인력유입을, 반대쪽은 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와 학경력자간 형평성을 이유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의대증원 이슈로 반도체분야조차 사람 구하기 어렵다는데 건설엔지니어링분야가 찬밥 더운밥 가릴 때인가”라면서 “먹거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업역확장을 위해서라도 자격증을 절대시 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반면 B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학경력자를 모두 똑같이 인정하자는 것은 의료업계에 종사하는 조무사, 간호사들을 모두 의사로 만들자는 얘기”라면서 “안전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자격제도를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거꾸로가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찬성론자들은 해외시장을 근거로 건설분야 학경력자도 등급 완화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기술자 실적과 경력 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만큼 자격제도에 얽매여 글로벌시장에 적합한 인재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C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해외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자격증이 아닌 전공학과와 언어”라면서 “아프리카조차 기술자격은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게 세계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적 차이겠지만 해외에서는 직업적 프로페셔널을 신뢰하기 때문에 스스로 써낸 경력을 믿을 뿐”이라면서 “우리는 이를 자격화하고 기관에서 관리를 하면서 사실상 개개인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해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일부 소수의 주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D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해외수주는 전공학과를 비롯해 실적, 경력이 핵심적인 요인은 맞다”면서도 “한국의 자격증 제도 자체가 글로벌스탠다드와 다른게 잘못된 것 처럼 얘기하면서 아예 풀어버려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외가 어려운 이유는 글로벌 시장에 통용되지 않는 자격증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이 크다”면서 “어떤 MDB 자금이 들어오는지, 해당 국가의 문화, 시스템이 어떠한지 등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제도를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하는 주장도 있다. E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미국PE제도는 글로벌시장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자격인만큼 글로벌 시장에 맞추기 위해 학경력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해외에서 우리 엔지니어들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보여주기용 PQ시스템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기술자들은 실제 일에 투입된 건수만 따져서 올리는데 우리 기술자들의 실적은 대부분 1년에만 20~30건정도”라면서 “해외에서 우리나라 기술자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자격제도에 따른 책임감을 키워야만 학경력자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E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자격제도가 평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사를 따고나면 그걸로 끝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면서 “자격에 걸맞는 책임감을 갖고 각각이 기술자의 퀄리티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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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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