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대한건설협회는 지난 22일 내년도 SOC 예산이 31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을 고려한 적정 SOC 투자규모는 31조원이다. 건산연은 경제성장률 2.4%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2.49% 수준인 약 59조원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31조원 이상의 정부 SOC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건설협회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과거 경제위기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기반시설은 국민생활, 산업생산 활동의 기반으로서 국민 안전·생명 보호, 생산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SOC가 적기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 향후 더 큰 재정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수 건설협회장은 “SOC 투자 확대를 통한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교통편의와 산업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해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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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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